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| 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1-0020-00 | 차량 |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| 1호/지정 | 2011-11-11 |
| 2021-0019-00 |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|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| 1호/면허 | 2011-11-11 |
| 2012-0051-02 |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의 등록기준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9-04-03 |
| 2015-0016-01 |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| 2호/행정질서벌(허가취소등) | 2004-06-11 |
| 2013-0049-01 | 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 면허 |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| 1호/면허 | 2004-06-11 |
| 2012-0166-01 | 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9-04-03 |
| 2012-0165-00 | 운전자에 대한 교육 |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11-11-11 |
| 2012-0070-00 |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2009-04-03 |
| 2012-0041-00 |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|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9-04-03 |
